새누리 "특검? 민주당 습관성 도질병"

민주당 "특검에 맡겨 진실 규명밖에 없다고 국민들 동의" 반박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은폐·축소 지시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을 계기로 야당이 또 다시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우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야권은 검찰기소 당시 칭찬한 일을 돌이키면서 검찰에 대해 무슨 이유로 태도를 바꾸고, 법원의 판결을 무슨 근거로 비판하느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사법부 흔들기를 포기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2월 임시국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2월 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국회일정에 대한 강경투쟁으로 대국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내내 (국정을)정쟁으로 몰았는데, (또 다시) 정치공세로 갈길이 바쁜 길을 잡는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지난 1년 내내 정쟁으로 몰아간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투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특검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특검도입 주장에 숟가락 얹으려는 안 의원도 통렬히 반성을 해야 한다”며 “안 의원은 도대체 3권분립이 뭔지 알기나 하는 것이냐. 안 의원은 자신만 정의이고, 선의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 발목잡기 해안건의안’ 남발이 도를 넘고 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해임건의 전문 정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개편 당시에도 민주당은 복지부장관 임명을 문제가 없는 감사원장과 연계해 임명을 막아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다 하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야당 본연의 임무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습관성 도질병이 또 도졌다. 법원의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특검 타령을 하는 것은 국민모독의 다름 아니다”고 했고, 정우택 최고위원도 “법원 판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 자차가 온당치 않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10년 한명숙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재판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때 그때 다르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특검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엄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에서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협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는 정치권력 우월주의로 사법정의에 총질을 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매우 부적적한 일”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폄훼하며 공격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사법부 위에 군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의도를 보인 것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해임건의안과 관련, “지난 11월 동일한 사유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폐기한 바 있음에도 대동소이한 문구와 이유로 또 다시 발의한 것은 결국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일 ‘특검도입’을 주장하며 집권여당과 박근혜정부를 압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말 여행에서 국민께 가장 많이 들은 것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였다”며 “많은 분들이 ‘황당하다’, ‘어처구니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의혹에 관련해서도 특검에 맡겨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데에도 국민들은 동의했다”며 “특검을 통해 대선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로 안하무인식의 수사방해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잘 알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으로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은 “이제 국민들도 특검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엉터리 주장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특검을 사생결단으로 막고 있느냐. 특검을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여당은 대국민 사과 운운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철저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양승조 최고위원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판단을 기만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대로 특검에 대한 시가와 법위에 대해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