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축소·카드 부실수사' 황교안 "말 지나치다"
[정무위 국정조사]황 장관 "무슨 말씀이냐" 김기식 비판에 항의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가 열린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카드사 정보유출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가 관련 기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벌어졌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정부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 했으면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불법 대선개입 사건도 축소하더니"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김 의원의 말을 끊으며 "말씀이 지나치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민간 영리기업인 나이스가 납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세정보를 영리회사가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모르고 있었다"며 시인했다.
김 의원은 황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세우며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카드사 직원의 공모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부실수사라고 비난했다.
황 장관은 부실수사라는 말에 "무슨 말씀이냐"라고 반문하며 "범인은 잡아서 조사했고 지금 밝혀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부실수사다"며 "참고인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건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지금 수사를 잘해서 엄벌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할 예정이다.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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