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카드 3사 영업정지…단호한 금융당국

[정무위 국정조사]제재 수준 지나지치 않냐고 지적하자 "과도한 제재 필요하다"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영업정지 수준이 과도한게 아니냐는 일부 국회의원의 지적에 "과도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가 강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 체크카드 신규 발급 관련 신 위원장은 "허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번에는 정말 과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과도한 제재로 인해 오히려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카드 3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재가 강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국회의원이 오히려 제재를 말리고, 당국이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해 입장이 뒤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카드 3사(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함에 따라 14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카드사에 대한 제재 수준은 '무관용의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 3사는 내주부터 신용·체크·선불카드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도 제한된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신규 발급을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국회의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신 위원장은 허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제재 의지를 굳게 다졌다.

다만,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존 고객의 카드 결제나 약정 한도 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이용하는 데 문제 되지 않는다. 또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 분야에서 타 카드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카드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