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초기 재원 많이 들어가면 한국 자체 무너진다"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서 권구훈 골드만 삭스 전무 주장

"통일대박과 쪽박차이는 국가보조금 통한 급속한 통일 여부"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부모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을 이끄는 김무성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첫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족한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통일초기에 (북한에 대한) 재원이 많이 들어가면 한국 자체가 무너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조사분석부 전무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은 경제다I-통일재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통합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무는 특히 독일의 흡수통일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의 형태로 서독이 동독을 지원한 결과로 인한 후유증을 지적하며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소득격차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무는 독일식 흡수통일과 관련, “한국에서는 독일식 흡수통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모든 문제를 부담해야 함으로 ‘통일쪽박’이 올 수 있다. 통일대박과 쪽박의 차이는 국가보조금을 통한 급속한 통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흡수통일은 특수한 환경이다. 그 당시에는 통일을 빨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서 서독이 돈을 지원했다”며 “우리가 (독일처럼 국가보조금을 통해) 급속한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무는 그 대안으로 중국과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 점진적인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조하고 “북한이 점진적으로 경제개혁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반대의 경우에 직면할 경우)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 (비용)을 주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전무는 또“ 우리가 경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제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가야 한다’는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무는 아울러 “가격구조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관련비용을 한국이 다 지불할 경우 200조 정도가 드는데 이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독일식 흡수통일이 불가능하면 남북한의 (시장)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두고, 그동안 북한의 경제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