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쓰고, '일자리 창출' 읽는다"

국토·해양·환경 업무보고 "근거없는 괴담과 노조 불법파업 대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고 말한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기억해야 할 구호로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해양·환경 분야 업무보고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모든 국민이 바라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외쳐 봐도 규제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 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 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 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환경 분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우화를 인용하며 “규제와 관련짓기에는 너무 심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더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환경문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발전된 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심기 등의 적극적 활동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해외 전문가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 분야가 규제로 무엇을 풀 것이 아니라 발달한 환경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나 환경 분야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