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경쟁체제로 돌입…'파이 키우기'

[금융위 2014년 업무보고]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로 금융산업 발전 인프라 강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해 금융권의 파이를 키울 예정이다.

금융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인프라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좌이동제의 경우 금융업의 서비스·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시중금융사 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해 계좌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급여이체 등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이전되기 때문에 주거래 금융사를 손쉽게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만큼 금융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금융사간 이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금융사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서비스발전 민관합동 TF'를 월 1회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금융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단순화 하거나 금융권의 인가·신고절차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의 해외진출 규제도 간소화한다.

보험분야에서도 날씨·환경오염 등 자연현상 보험상품을 활성화 하고 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해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보험 대리점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쟁혁신 제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에 대해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