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모든 공공기관 경쟁원리 도입해야"

경제활성화 업무보고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효율성 높게"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활성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선도기관을 정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매각 대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제 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함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길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줘야 하겠다”며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안 불감증을 사전에 바로잡아 금융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CT(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면서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사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 지켜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등을 미리 준비해 법 통과와 함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