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의 '공짜 버스'? 또 세금으로 돌려막으려나

원혜영과 함께 '버스 완전공영제' 김지표 김창호는 준공영제 주장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야권 후보들이 내놓은 ‘대중교통정책’을 둘러싸고 표를 공략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IX(경기하나철도)와 버스 준공영제’실시를 공약, “복지가 돈의 문제만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문제는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이다.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만이 경기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도 전날 열린 출마회견에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한 무상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복지를 시작했다.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혜영 의원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버스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삼고 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경기도민의 출퇴근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버스 공영제와 버스 준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책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단순한 ‘의지’로만 치부하고 있어 결국 ‘공염불’에 그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야권의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앞다퉈 버스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나서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원헤영 민주당 의원, 김진표 민주당 의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데일리안 DB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경기개발원 등은 민간버스회사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 매년 5000억원이 소요되며,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재원이 들어갈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지적에도 이들은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1년에 15조 정도 인데, 그 가운데 1500억~2000억까지 교통복지에 쓰고 있다. 3000억까지 더 써서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첫째가 교통복지다”라며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그 정도의 재원마련은 해야 하며, 교통복지의 실현은 의지의 문제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측은 공약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실현하는데 드는 재원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기자회견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일단 발표되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 심 최고위원은 “표를 모으기 위해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잘못된 인기영합주의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다. 김 전 교육감은 달콤한 거짓말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완전공영이라는 버스공짜제도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나 제대로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재원마련이 빠진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도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절실한 욕구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원을 마련해 내야 한다”면서도 “이것은 여야를 떠난 의무 사항이다.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이 같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