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 합의 실패…7월 지급 난항

여당, 기초연금 지급액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존 입장 고수…야당,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양보 전제 합의 제시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여야정 협의체 마지막 실무회의에서 오른쪽 줄의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발언하는 가운데 왼쪽에 앉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유재중 새누리당 간사가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유재중 새누리당 간사,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월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막판 협상이 결렬돼 소득없이 끝났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9일 마지막 협의를 열고 협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기초연금 지급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가 관건이었다.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의 연계만 양보하면 합의하겠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5조2000억원의 예산이 준비돼 있지만 법을 만들지 못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안돼 의원들의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연계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골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합의가 안되면 지도부에 최종결정을 위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막 제안을 하겠다"며 "만일 제안 타협이 안된다면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가입기간 연계는 되고 소득연계는 되지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7월 기초연금 지급 가능성은 희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