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부담 최소화 검토"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5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 장관은 아울러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