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민생활 볼모로 단체행동, 잘못된 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주유소 업계가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반발해 동맹휴업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는 정책에 대해 2년간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0여개 주유소가 동맹파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업계가 국민생활을 볼모로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요소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으면 한다"며 "산업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건전하게 석유유통을 하는 대다수의 주유소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