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조퇴, 총기는 난사, 수장은 '식물장관'

교육부 장관후보자 야당이 발목, 국방장관 공백은 시한 넘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급한 부처는 교육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조퇴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까지 가세할 경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이 시한부 장관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교육감과 직급이 같은 차관으로서는 이해관계 조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교육청은 법무부와 검찰청,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교육부의 산하에 있지만, 부처와 다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 교육감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차관급과 지휘체계가 다르다. 이 때문에 부·청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상급 기구인 장관뿐이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25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정책의 양대 축이라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교육청도 교육부의 소속이다. 밑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교조 문제인데, 이를 둘러싼 갈등을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명수 내정자는 현 서남수 장관과 달리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교육부는 보다 강력한 통솔권을 가질 수 있다.

전교조 조퇴투쟁, GOP 총기난사에도 수장은 ‘명패’만 걸린 ‘식물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국가정보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에 신임 장관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지난 4월 27일 사표가 수리돼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시한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개각 대상 부처의 장관들이 명패만 걸어놓고 권한은 없는 ‘실물장관’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갈참’ 신세라 조직을 통솔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일을 도맡아 해보려고 해도 다음 장관이 오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부서가 교육부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교육부의 제제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철회,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7일 단체로 조퇴해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전교조 측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노조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엄정 대응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서남수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국장들을 소집해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변수는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진보 교육감 13명의 입장이다.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편에 설 경우, 나 차관이 이들을 통솔하고 중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싸고 야권이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교육부의 수장 공백 사태는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정작 사태를 해결해야 할 국방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진돗개 상황은 늑장 발령되고, 임 병장은 차단로를 피해 도주하고, 체포조끼리는 오인사격을 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관진 장관이 아직까지 장관 업무를 겸하고 있지만, 지난 2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정식 임명되면서 실질적인 조직통솔 업무는 백승주 차관이 도맡아 하고 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국방부의 장관 공백이 길어진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청문시한인 24일까지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했다.

결국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조기 수습될 수 있었던 사고가 43시간 만에 수습되고, 민간인 대피와 체포조 추격 등 추가 피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24일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일을 전후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 등 8명에 대한 법적 청문시한은 다음달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