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인사수석실 신설 "비선라인은 없다"

안대희 문창극 등 실패 경험 삼아 사전 검증 중점 둘듯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인사수석실을 다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DB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인사수석실을 다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안대희와 문창극으로 이어진 총리 후보자의 잇딴 낙마로 불거진 공직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앞으로 인사수석은 인재발굴과 검증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둠으로써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사 발굴 및 평가를 상설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 취임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인사 검증시스템이 안대희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를 거치면서 더이상 놔둘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인사실패가 거듭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그동안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부 고위 공직자 등의 후보자 추천 및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다수의 후보자들이 낙마와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러한 제도를 고쳐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인사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고, 공식라인이 아닌 박 대통령의 측근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 인사수석실 신설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식화된 라인을 통한 인사 추천으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인사수석실은 안대희의 '전관예우' 논란과 문창극의 '역사관' 논란 등 그동안 인사검증 과정에서 거르지 못했던 것들에 집중하는 등 사전 검증작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윤 수석은 앞서 브리핑에서 인사수석실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걸러진 인재를 인사수석실에서 필요할 때마다 추천하는 방식이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인사수석실이 인사에 대한 추천을 담당하고 민정수석실이 그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인사수석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비서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공직 임용에서부터 승진·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에 관한 혁신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인사수석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직제를 운영했지만 측근이나 실세가 인사에 깊이 개입하면서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사수석실 운영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과 인사에 대한 간섭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인사를 추천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또 측근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