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중단 놓고 서로 '네탓'

새누리 "계속적으로 수사권 부여 주장하는 것, 무리한 정치공세일 뿐"

새정치 "모든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밝힐 진실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91일째인 15일 오전 세월호 가족과 각계시민들이 350만1266명의 서명이 담긴 416개 박스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뒤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협상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 여야가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겼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TF에서의 협상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면서 새정치연합의 협상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를 위해 동행명령권 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TF 협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23명이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 마련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TF 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현재의 교착상태가 불가피했음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한다”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모든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밝힐 진상이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밝힐 진상이 있다는데 동의한다면 그러한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라며 “새누리당의 진의는 가족들이 참여 내지 관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수사권을 포함한 실질적 조사권을 위원회에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라면서 “이 물음들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언론사의 생생한 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쟁점별 대토론회를 열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한다”면서 “당장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논의하자.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가족이 참여하는 3자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새누리당만 이를 반대했고, 심지어 참관조차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처음 시행할 뿐이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께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약속했던 7월 16일을 넘어 6월 국회가 마감됐는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면서 “희생자와 실종자가 왜 스러져갔는지,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면담, 특별법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끝끝내 외면한다면 가족들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을 외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