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수사권과 기소권, 유족들의 요구 들어줘야"

새누리당 연찬회서 발언...이노근 "수사권과 기소권 달라는 건 기막힌 일"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당무보고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맞지만 유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유족들이 달라는 것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고 해도 혁신적인 사고했을 때 법체계 흔드는 것 막을 방법은 있다”며 “진상조사위를 전부 법률가로 하고 그래도 안 받는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같은 당의 이노근 의원은 “세월호 문제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관이 무너질 정도로 양보해서는 안된다”며 “그렇게 되면 국가 갈등 유발돼 내전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배보상 문제도 똑같이 과잉보상이나 과소보상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도 원칙을 가지고 적절하게 컨트롤해 가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더 이상 논의할 바 아니면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한국 근간을 지키는 새누리당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