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장관회의 다음달 3일 개최

구글과 알리바바 그룹의 한국 투자에 청와대 고무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에 열렸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다음달 3일에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 3월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국민의 현장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차회의는 지난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준비부족으로 박 대통령이 연기를 지시한 바 있다.

민 대변인은 "1차회의 이후 각부처가 추진중인 규제비용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발굴 및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1차회의에서 취합한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밑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 이용 및 건축과 인터넷경제, 농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관계부처가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차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회의도 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의 다양한 규제개선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토론절차가 마련됐다. 2차회의도 생방송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회의에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미국의 구글과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등 세계 유력 기업의 잇단 대규모 한국 투자가 이어지면서 청와대도 고무되고 있는 모습이다.

민 대변인은 "최근에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한국에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며 "지난 27일 구글이 서울에 캠퍼스를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오늘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한국영화에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두 기업이 투자하게 된 배경에는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