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사·기소권 부여 논쟁 벗어나야"

변협, 기소·수사권 관련 공식 입장 "다른 대안 배척하는 것 아니야"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지난 19일 저녁 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옆에서 법률적 자문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더 이상 기소권과 수사권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입장을 1일 밝혔다.

데일리안은 지난 28일 '세월호법 강경 이유가....민변이 변협 지도부 장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협이 진보성향의 정치색을 띄고 있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고집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를 계기로 변협 내부에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시킨 특별법을 작성해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기소권·수사권 관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사실상 변협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한변협이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 여부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자"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변협이 정치적으로 좌편향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안팎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변협이 이날 표명한 공식입장은 사실상 그동안의 ‘수사권·기소권 고수’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변협은 이날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 여부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전제로 국회에서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변협이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억울한 희생자를 낳은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했던 것”이라면서 “이것이 유일무이한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법조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소통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한변협 전임 회장들은 대한변협을 찾아와 “법치주의에 입각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사실상 기소권·수사권이 포함된 특별법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변협 집행부의 요직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등의 인사가 맡고 있어 정치적 성향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변협 원로들이 움직인 것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그대로 유임되면서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크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당시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전임 회장들이 그동안 오늘뿐 아니라 가끔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들으시는 자리가 있었다”면서 “항의 방문의 취지는 아니었고 변협이 언론에 나온 것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덕담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변협 집행부의 한 변호사도 “전임 회장들이 대한변협이 정치적으로 한 쪽에 편향됐다는 오해 때문에 온 것은 맞지만 오늘 만남을 통해 오해를 풀고 갔다”면서 “내부적으로 중심을 잡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협이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우린 유가족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또한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