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 문제…국토부까지 연관?

김부선 '난방비 문제는 국토부도 연관'…국토부 '막연한 주장 불과' 해명

ⓒKBS 뉴스 캡쳐

'난방비 0원' 문제를 제기하다 아파트 주민과 폭행 시비에 휩싸인 영화배우 김부선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부선씨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중앙하이츠아파트의 2007년 1월~2013년 3월까지 27개월분 난방비를 점검한 결과 '0'원으로 측정된 사례는 300건에 달했다.

전체 세대 평균 난방비가 18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되는 9만원을 넘지 않는 건수도 2398건이나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방기 측정 계량기가 불량이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올 수 있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에 대해 경찰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씨는 536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가 격차가 비정상이어서 "일부 가구의 난방비는 실제 사용량보다 낮은 반면, 다른 일부 가구엔 과도하게 난방비가 청구되고 있다"며 "측정기 배터리를 뽑았다 끼웠다 하면 측정기가 0이 나온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주민들이 계량기를 조작한 정황, 기계 자체의 결함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김부선씨는 또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는 즉각 참고자료를 통해 막연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계량기 등 각종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 진단,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지난 4월부터 설립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