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죽이기' 조희연의 정치행보 "교육자 맞나요?"

자사고 폐지 정책 관철시키려 야당에 도움 요청까지...

계속되는 정치 행보 "'교육인' 보다는 '정치인' 모습"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서 서울자사고연합 학부모회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계속되는 정치적 행보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과 행태가 ‘교육인’보다는 ‘정치인’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나치게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조 교육감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사고 폐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명단을 공개한 뒤부터 줄곧 교육부의 반려가 있음에도 불구, 오는 10월 최종적으로 이들 자사고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양순지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최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조 교육감이 나오면서부터 ‘내 공약은 이렇기 때문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득표율이 30%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60%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은 생각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인도 아닌데 계속 공약만을 외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시현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 감사는 “그 분은 매일 공약만 말씀하시더라”며 허탈해 했다. 특히 유 감사는 앞서 조 교육감과 면담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저희는 아예 특목고까지 폐지하고 다시 평준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만 폐지하려는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이유를 못대시더라”고 말했다.

실제 자사고 학부모와 교장단은 거세게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고, 교육부는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특히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행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앞서 17일 서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 교육감을 향해 “공약이라고, 진영논리라고 자사고 폐지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자사고 폐지가) 최우선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해야 한다는 교육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입시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조 교육감은 결국 야당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일반고 살리기와 교육자치’ 긴급 간담회에 참석, “교육부가 월권과 권한남용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사고 등의 재지정과 관련한 교육감 권한을 교육부가 가져가기 위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자사고 재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시교육청의 협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지나친 정치적 행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진영 싸움으로 몰고가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교육감의 공약에 반발이 심하게 일며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써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현 교육감 직선제도가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총은 이미 지난 8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교총 측에 따르면 위헌 소송은 현재 위헌성 여부와 논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심의 단계를 거쳐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상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선거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선거 과정에서 이념대립이나 정치권력이 개입해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가 ‘교육의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5년여간 유지돼온 사안에 대해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도를 무시하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특히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무조건 살아난다는 극단적 논리를 펴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파적 갈등구조가 나타는 현 상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 정책이나 방향, 방법론적 측면에서 철학이나 신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입은 작게 귀는 크게하면서 여론을 끊임없이 공통분모화하는 게 교육감의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문제에서 유발된 갈등으로 인해 나타난 교육 구성원 간의 찬반양론이 오히려 교육계 전반에 더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재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조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