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담뱃값 인상 결국 증세, 정부 솔직하라"

"대선 때 '증세 없이 복지 실천하겠다'는 프레임에 갇혀있어 증세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정부·여당이 담뱃값-지방세 대폭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증세 없이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프레임에 꼼짝없이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지난 대선 때 우리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가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좀 솔직하게 ‘복지재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세금이 올라간 건데 국민들에게 양해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국민건강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 담뱃값 올랐네?’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재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좀 솔직해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면,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방세 인상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도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복지를 확대하니까 그에 맞춰서 지방들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난 대선 때 복지공약을 실천하다보니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마치 중앙의 책임은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전부 지방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다만 일각에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야당의 정치공세의 일종”이라면서 “직접세를 올리면 좋겠지만 간접세라는 것은 부자나 서민이나 같이 부담을 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최근 방한한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 교수가 부자 증세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는 “피케티 교수는 평소 분배를 과감하게 해서 경제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급진주의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