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증세 위한 담뱃값 인상 반대"
'연합뉴스' 인터뷰서 "국민건강 증진 위한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일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 재원을 늘리기 위한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100일 계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추가 과세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 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들 수준인 6대 4 비율까지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현상 억제 및 지방균형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인 만큼 균형발전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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