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 대통령, 문고리 권력과 비선라인 해체"

비상대책회의서 "군과 국정원 인사파동, 실세들의 암투가 안보 위협"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현역 육군 사단장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0일 “그렇다고 대통령이 화 내셔서 군을 해체하라고 하시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한 것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박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한 후 대뜸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내면 절대 안 된다”고 입을 연후, “절대 ‘군 해체’ 지시는 하지 마실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신 대통령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비선라인의 해체를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군과 국정원의 인사파동, 실세들의 암투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 국가 안보기관까지 문고리 권력 실세들이 좌지우지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정년 60세 규정’에 나이가 걸린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이 실장은 임명될 때부터 그 나이였다"며 "나이를 잡아서 해임하려다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보고 화를 내셔서 다시 유임시키기로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청와대의 권력암투가 밖으로 알려지면 국민이 불안하다"라며 "인사파동 배후에 대통령의 비선라인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얽혀있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경고한다. 대통령 주변 분들이 자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일 진행된 삼척원전 유치 주민투표 결과 원전유치반대가 84.97%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삼척시민들은 마치 지역 민주주의의 축제처럼 질서 있게 주민투표를 치르면서 성숙한 주민의식과 자치의식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건설에서 주민 투표 효력을 부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전건설 강행하려 한다”며 “원전은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치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원전 폐기물 처리장 유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하물며 그보다 위험성이 더 큰 원전 유치여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삼척 시민들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지금 진행 중인 원전확대정책과 신규원전건설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제1차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위한 조직강화특위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당무위원회의는 지난 3월26일 마지막 당무원회의가 열린지 8달만이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당 조직 재건이며, 그 조직의 제일 우선 순위가 바로 의결 및 집행 기구인 당무위”라며 “오늘 조강특위 안건을 의결하면 당의 뼈대인 지역위원회 구성 절차로 들어가는 만큼, 이제 당 조직 재건의 기초대계를 완벽히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