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연 '우린 없지만 너넨 나빠!'

어떤 공식 입장도 없이 정부안만 비판 '발목잡기' 모드 돌입

지난 9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항의로 무산됐다. ⓒ데일리안 ⓒ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기한 발목잡기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당내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시작했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놓고 입법을 논의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혁 방향을 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유관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정부안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개혁안이 없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TF의 명칭은 공무원연금 TF가 아닌 공적연금발전특별위원회이다.

문제는 개혁안이 도출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미 개혁안을 내놨고,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안이 공무원연금에 국한돼 있고, 개혁안이 정부안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기에 당내 입장 조율에 긴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개혁안 마련 작업은 늦으면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혜대상이 전 국민에 가까운 공적연금 전체를 한꺼번에 개혁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1차적으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됐다고 해도 입법 과정에서 재차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은 짧은 기간 평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은 법안을 만들어놓고도 1년 6개월 이상 논의했다”며 “돈을 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논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끝내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 방법과 내용은 TF에서 논의해서 합의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백재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백 수석부대표의 개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의 모든 과정을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야 협상이 각자 내놓은 법안들을 토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새정치연합 내 당론 도출이 늦어질수록 공무원연금 개혁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이슈를 내년 말까지 끌고 가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00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처리 시점이 선거일에 가깝게 늦어지면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TF에서 활동 중인 한 의원은 “논의를 안 하려고 국민연금도 다 갖고 얘기하자고 각을 잡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결국은 협상력인데, 공무원연금만 갖고 끌고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혀를 찼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특위 단장으로 강기정 의원을 임명했다. 강 단장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과 유관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려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