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올해 개헌특위 가동, 20대 총선내 이뤄지게"

<교섭단체 대표연설>"87년 체제라는 옷 입기에는 우리가 너무 커져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내로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20대 총선 내 개헌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이뤄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이고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거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합리적 절차’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문제는 연금수입은 내려가는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군사작전’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집중 겨냥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해외자원개발·방산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수십조의 공사비와 매년 1조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온갖 부실의 총본산임이 드러났고,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 뿐”이라며 “그 결과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나랏돈이 증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도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목표물로 날아가지 못하는 어뢰, 고물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 2억원짜리 군장비를 41억원으로 뻥튀기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외교·안보와 관련해 “도대체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박 대통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 대통령은 외교에 주력하며 동분서주한다는데 실제 결과는 걱정스럽다”며 “도대체 어떤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한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무사태평,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한 뒤,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 더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