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거부에 "예산 지원도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 거부를 이유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거부를 이유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지사는 3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보조금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사용되던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홍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연간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김상권 체육건강과 과장이 주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비 지원중단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만약 경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내년에 80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21만9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