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품 로비스트 활동하며 수억원 챙긴 예비군 대령 구속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수억원대의 활동비를 챙긴 예비군 대령이 구속됐다.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7일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납품업체에서 거액의 활동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 전 대령(61)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소명돠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무기중개업체 A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방산업체 B사 강모 대표(43·구속)로부터 4억여원을 받고 B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은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활용해 B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46·구속기소) 등을 연결해 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B사는 지난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에 소해함 가변도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B사의 다른 장비 납품에 관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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