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에 휘둘린 사법부 무능의 결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유우성 판결, 북한·안보 지식 부족한 재판부 자기고백"

북한민주화학생포럼이 10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민변이 변론을 맡고 있는 공안사건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리진 것과 관련 사법부와 민변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북한민주화학생포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을 돌며 사법부의 ‘무능’과 공안 수사에 훼방을 놓고 있는 민변을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특히 포럼 측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 유우성 씨가 간첩혐의가 아닌 대한민국 여권 부정발급 등 한정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재판부의 배경 지식 부족과 민변의 ‘꼼수’를 지적했다.

포럼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우성 사건의 판결은 북한과 안보에 대한 배경 지식 등이 부족한 재판부의 자기고백과 다름없다”면서 “유우성이 북한인권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은 장학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유우성으로 인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탈북자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우성이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무능을 넘어 한편의 코메디”라며 “북한에서 중국 화교는 생활총화에 불참하는 등 북한 주민과 확실히 구분된다. 재판부가 탈북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확인만 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럼 측은 민변에 대해서도 “민변 변호사들은 과연 조국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리게 만들게도 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에는 그토록 외면했던 이들은 북한의 보위부 스파이 유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변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이와 관련 민변과의 3대 3 공개토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민변은 묵묵부답”이라면서 “민변은 무엇이 겁나 탈북단체장들과의 공개토론을 회피하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행위는 유가려 씨가 오빠 유 씨의 범죄(간첩행위)사실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모두 담긴 영상녹화물, 자필로 유우성 씨에게 쓴 서신에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이 유 씨 남매의 변호를 맡으면서 유가려 씨는 그동안의 진술을 전면 번복,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를 부인하게 이르렀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3년 4월 인신구제 심리 시 유가려 씨의 증언으로 유우성 씨가 중형을 받게될 것이라는 등 혈연관계에 있는 유가려 씨의 감성을 자극, 대성통곡하게 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민변이 유가려 씨의 진술번복을 종용하는 것은 변호인의 방어권을 넘어선 ‘증거인멸 교사’의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포럼측은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즉각 시행하고 북한 간첩 사건 변호하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