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토론회서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아니다"

여야 모두 참석한 토론회 "저소득층·청소년들 담배소비 감소 명확한 사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주최, 담뱃값 인상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야당이 ‘서민 증세’라며 연일 공세를 펴는 가운데, 대한금연학회 회장인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가 11일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충’이지 ‘서민 증세’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의당이 주최한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내·외 담배소비 감소 추세 자료를 제시하며 “담뱃값을 높이면 소비가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자체를 갖고 논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며 “한국의 1995년~2006년 흡연율 감소의 54.4%는 담뱃값 이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가 제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청소년 층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소비 감소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와(저소득) 4분위(고소득)의 경우,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각각 0.8과 0.4로 조사됐다. 즉 담뱃값 10%를 올렸을 때, 1분위는 담배소비가 8%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한 앞서 지난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뱃값 인상은 철저히 국민건강 측면에서 추진했다”고 발언한 것과,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나 국민 건강의 문제보다는 세수확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며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 확충이라는 점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 감소효과를 볼 때,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흡연 불평등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 역시 사실”이라며 “정부와 야당 모두 2조8천억의 ‘세수확충’이라는 팩트를 갖고 토론해야지, 무조건 ‘서민증세다’ 또는 ‘국민건강 때문이다’라고 논쟁하는 건 양쪽 다 사실을 외면한 태도”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장처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아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부담이 크지만, 담뱃값 인상 시 저소득층의 흡연량 감소가 더 크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느냐”며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은 맞지만, 실제 효과를 볼 때 서민에게 유리한 ‘누진적’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담뱃값 인상 후에도 금연에 실패하는 흡연자들을 위한 실질적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문제삼으며 “금연에 성공한 이들과 그러지 못한 이들 간의 형평성 달성을 위해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취약계층의 금연서비스 부분에 적극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 간 형평성 부분에 힘을 실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보다 담배를 끊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조 교수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담뱃값을 인상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cost-benefit 간 차이가 난다. 물론 두 경우의 평균을 내면 이익이 더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경우가 분할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에 대해 서민증세적 성격을 가진다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거다. 이걸 무시하면 서민증세라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며 “담뱃값을 올려도 계속 피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투자해야한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이 동반돼야 비로소 담뱃값 인상이라는 정책이 제대로 구현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진 시기의 문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왜 하필 담뱃값 인상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을 같이 추진하느냐”며 “내년 초에 하든 따로 추진을 했어야지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말한들 설득력이 안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담배에 경고그림삽입, 편의점 광고 금지,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도 병행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서민증세라는 부분을 풀 수 없고 완전한 금연정책도 결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정의당은 서민증세에는 반대하지만, 담배의 심각성과 국민 건강을 위해 가격인상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데에 많은 부분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도 잘 알고있다"며 "정치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민 세금을 얼마나 거두고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들이 솔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우리 국민의 사망자 5명 중 1명은 담배 때문이다. 국민건강 증진의 관점에서는 금연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금연효과의 측면보다 세수 측면에만 더 무게를 두는 것에 대해 정의당 원내대표 아닌, 흡연자와 함께사는 괴로운 엄마이자 아내로서 유감이고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