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해산, 다음달 총선거 실시"

"내년도 예산 지체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타이밍"

내년 가을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은 18개월 연기키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가을 예정돼 있던 소비세율 재인상(8%→10%)을 18개월 늦추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지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총선거를 실시해 국민에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회동해 선거에서의 협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일정은 다음달 2일 공시되고, 14일 투·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온 201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18개월 연기하기로 판단했다”며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증세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시기에 맞춰 기업 등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비세율 인상은 2012년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3당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8%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 10월에는 1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4월 증세 이후 경기 회복세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추가 인상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아베 총리는 “18개월 뒤 추가 연기는 분명히 없을 것임을 단언한다”면서 “경기 판단 조항을 붙이는 일이 없이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