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실세 개입 늘 있어, 개헌 필요"

원내대책회의 "임시국회서 정치개혁 논의 반드시 착수해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언제든지 대통령 권력에만 기대는 실세들의 국정농단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전직 관료들의 핑퐁게임같은 폭로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다’, ‘사실무근이다’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긋고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며 “오는 15일부터 있을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국민신뢰를 받는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오후로 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최로 열릴 예정인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을 소개한 뒤, “이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좋은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전날 ‘서비스 교육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직원을 쫓아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찌라시’라고 한 것 역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며, 일명 ‘땅콩 부사장’의 횡포도 이와 유사하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비행기는 내것, 비행기의 직원도 내 소유물’이라고 착각하는 전 근대적 천민자본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제왕적 경영인의 모습”이라며 “그런 면에서 ‘모든 공무원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군사독재정권식 권력의식을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