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검토 놓고 여 "검토" 야 "유신발상"

여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국민적 합의" 야 "민주주의 반기"

여야는 9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특별시 자치구청장 직선·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군수·구청장 임명, 의회 폐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995년 이후 20여년 간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오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때”라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과감하게 혁파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는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감 선출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느냐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직선제, 임명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교육감직선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감직선제는 정치교육감 양산으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초중고 학교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며 “관련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를 흔든다면 중앙정부로 권력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면서 “여태껏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해온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선거에서 불리한 제도를 없애고 교육감 등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유신헌법적 발상”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