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올2만6000가구 사업승인…목표달성

서울 공릉·안산 고잔지구 해법 마련, 목동지구는 법원서 지구지정 적합 판정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이 정상궤도에 올라 올해 목표인 2만6000가구 사업 승인과 6000가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책 취지와는 달리 사업 초기에 일부 시범지구로 선정된 주민들의 반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3만 가구가 들어설 47곳의 입지를 확정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35곳 2만5000가구의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며 1000가구 이상은 다음 주에 승인할 계획이다. 이 중 3300가구는 이미 착공했고 이달 2700가구가 추가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올해 총 6000가구의 공사가 시작됐다.

행복주택 첫 입주는 내년 8~9월부터 올해 착공한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서 800가구가 준공돼 입주가 될 전망이다. 잔여 착공지구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그간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공릉과 안산 고잔 지구도 해법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릉지구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역 숙원시설인 복합문화센터를 행복주택과 함께 짓는 것으로 해결방향을 잡았다. 안산 고잔지구는 지난 8월 안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건축과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추가로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인수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산시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주거를 제공한다는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당초 고잔지구(700가구) 보다 많은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제안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돼 빠르면 2017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목동·잠실·송파 지구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자체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직주근접, 젊은계층)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수용해 갈등 없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년간 우여곡절 끝에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등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면서 “앞으로 2017년까지 공급목표 달성은 물론, 행복주택이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기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한편 목동지구와 관련, 양천구가 지구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유수지 안전성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한 것에 대해 18일 서울행정법원은 행복주택 목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판사)는 양천구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예상대로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됐지만 우선은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