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군인·사학연금, 개혁방안 마련안해"

국회 기재위 회의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후퇴 논란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당정협의 자료나 토론회 보고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무자가 참고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에 넘어왔을 때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지적됐던 문제”라면서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주력한 뒤 군인·사학연금은 추후 판단할 문제이지 이 시기에 거론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당론이었다”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도 “이번 경제정책발전방향에 담긴 문구가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군인·사학연금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발표를 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기재부는 하루만인 지난 23일 “군인·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