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연내 처리 무산…내년으로

29일 오전 미방위 법안소위, 합산규제 논의 내년 1월로 연기

KT-반KT 갈등…내년까지 이어질 듯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29일 오전 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마지막 일정으로 예상돼 업계의 이목이 쏠렸으나 결국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이 미뤄졌다.

미방위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내년 1월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일정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를 둘러싼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을 합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도다.

IPTV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KT의 경우,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 때문에 KT 측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 법안이라며 합산규제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방송시장에서 정한 점유율 3분의 1 제한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 KT 진영에서는 KT의 방송시장 독과점을 막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내년 법제화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하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