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금융혁신위 통해 규제 개혁 이어갈 듯

금융혁신위 통해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의 확대 △감독관행 개선

3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이어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은행 혁신성 평가 파일럿 테스트 결과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시물레이션 결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2014년도 금융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업권별 숨은 규제 정비 결과 ⓒ금융위

구체적으로 올 한해 금융혁신위를 통해 숨은 규제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했다. 또한, 검사매뉴얼을 대폭 정비해 수검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금융혁신위는 기술금융이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기술신용평과기관(TCB)과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로 기술금융을 위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토대를 기초로 기술금융 도입 이후 5개월 만에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됐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혁신위가 기술금융 현장 확산과 모험자본의 확대, 감독관행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제거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은행 혁신성 평과결과 공개를 통해 보수적 관행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 혁신성 평과결과는 오는 1월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