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임 병장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

오는 16일 5차 공판 열려

임 병장에대해 지난해 말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동안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사진은 임 병장이 제3차 공판을 마치고 군용버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임모 병장(23)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7일 임 병장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동안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이며, 사건 당시 상황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동안 연기되었던 임 병장의 5차 공판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다소 성격 장애는 있으나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이번 소견은 임 병장의 차후 공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병장 측은 ‘참다 참다 오죽했으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 ‘죗값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임 병장에 대한 제5차 공판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