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13월의 세금폭탄, 본질은 연말정산 아니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부터 철회해야, 서민 지갑 털어 재벌 배 불려주는 격"

원혜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1일 연말정산 축소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1일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센 연말정산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고 말했다.

원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겠다면서 여론 무마에 나서고 있지만, 전형적인 조삼모사라며 국민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원래 법인세 수입보다 적었던 소득세 수입이 이명박 정권의 법인세율을 3% 낮추면서 역전됐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1조 5천억이 줄어든 반면, 소득세 수입은 4조 8천억이 늘었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은 이어 “정부는 연초에 담뱃값 인상으로 시작해 줄줄이 인상되어 있는 서민증세 계획을 철회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도 증세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은 공정하지 못한 세제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연말정산 문제가 놓여있을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무려 552조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을 생각하면 법인세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금세 알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서민 주머니 털어 구멍 난 세수 메꿀 생각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를 환원하는 등의 근본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