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건보료 연기? 이 정부 남은 임기동안 아무것도 못해"

"결국 부자 눈치 보느라 백지화, 갈팡질팡 무능을 스스로 증명한 것"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고소득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매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 대해 “지금 개선 못하면 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결국 부자 눈치 보느라 백지화한 것”이라며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보료 개선안 마저 백지화한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 스스로 증명한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이 충당하는 불공정한 구조 개선에 있었다. 개선안은 2013년 7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이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 국세청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 내용”이라며 “지금 백지화 할 것은 부자들 건보료를 서민 지갑털어 채우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고소득 자산가 45만명의 눈치를 보느라 일반 국민 600만명의 혜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들의 반발 표를 의식해서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2007년 대선 당시 175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는 월 2만원대였던 반면, 지난해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는 월 5만원대였다"며 "이러한 기형적인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혜영 비대위원은 “이번에 건강보험료 개혁안에 대해 자문단이 만든 안을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는 혹시 자신들이 해당되는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늘리는 것 때문에 수백만 저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번 개혁을 반대하는 원인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