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각개전투' 성과 없이 찔러만 보는 새정치련

공식 석상마다 각종 현안 관련 강경 발언, 위원회 구성하지만 성과는 없어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잇달아 터지는 각종 논란을 두고 ‘찔러만 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식 석상마다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거나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겉돌기에 불과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회고록이 아니라 변명록”이라며 “재임 기간의 평가는 자화자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30일 열린 회의에서도 이석현 비대위원은 “자화자찬 회고록이 아니라 30년 후에 국민께 용서를 비는 참회록을 내야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남북관계 비화를 담은 것에 대해 “공직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은 퇴임 후에도 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0조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만일 누가 출판정지가처분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얼마나 큰 망신인가. 타국과의 정상회담 기록의 비밀보존 연한이 30년인 점을 준용할 때, 이면의 비화도 30년 이상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처럼 위법행위를 운운하지만, 정작 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입 씨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미처 혼란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벌써 MB 회고록에 매몰된 모양새다.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지난달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했을 뿐, 공청회를 비롯해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

정국을 뒤집어 놓았던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역시, 지난해 12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지만 회의를 연 것은 단 한차례 뿐, 이마저도 지난달 9일 국회 운영위 파행 이후부터는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다. 여기에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남윤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워 발족한 ‘아동학대 근절 TF’도 존재감이 없기는 다를 바가 없다.

아울러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의 경우, 검찰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 야당소속 인사들에 대한 과잉수사를 비판하면서도 연일 기자회견에만 올인할 뿐, 정작 검찰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하거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새정치연합은 야당인사 탄압 논란을 비롯해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각개전투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앞선 회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촉구’에 그쳤다.

문병호·이종걸 의원 등 당내 민변 출신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성남 시장에 대한 공안몰이용 수사 중단’을,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홍종학 의원은 정부발 공무원연금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사실상 별다른 힘을 받지는 못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을 비롯해 체불임금금지법 추진,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 매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계획 철회, 4대강 국정조사 관련 조속한 증인채택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