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기문 총장에 “유엔 인권결의안 무효로 해달라” 편지

"탈북자 거짓증언 인정으로 인권 결의안 기초 허물어져"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18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자료사진)ⓒ청와대

북한이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리수용 외무상의 편지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유엔 무대에까지 끌고 다니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앞장서도록 내몰았던 탈북자 신동혁놈이 최근 자기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편지를 통해 “신동혁놈이 스스로 자기의 증언이 꾸며진 것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 실토함으로써 지난해 유엔총회 제69차 회의에서 강압 채택된 반공화국 인권결의의 기초가 허물어졌다”면서 “유엔총회 결의가 허위 자료에 기초를 두고 기만적으로 상정·채택된 비법적인 것이라는 데 대해 전체 유엔 성원국들이 알도록 하며 이 결의가 무효가 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 “EU(유럽연합)와 일본을 비롯한 결의 발기자들이 우리나라 공민들은 한사람도 만나보지 않고 공모 결탁해 처음부터 사기협잡으로 결의를 강압채택한 데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국제사회 앞에 사죄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리 외무상은 “적대세력들이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낱낱이 드러난 허위자료에 기초해 만들어낸 결의가 철회된다면 우리는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에도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통해 반 총장에게 북한인권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서한에는 “신동혁은 사기꾼이자 기생충”이라며 신씨가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범죄자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 인권결의안을 주도한 인사들은 신 씨의 증언 번복 논란에도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신 씨는 위원회에 증언한 300명에 달하는 증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면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수많은 증언과 증거의 토대 위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신 씨의 오류 인정을 빌미로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북한은 신동혁 씨의 오류 인정을 빌미로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등 유엔인권 매커니즘에 협력하기로 한 의사를 표명한 데 따라서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최근 자신의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과 관련해 어머니와 형을 고발한 곳이 14호 수용소가 아닌 18호 수용소라는 점과 수용소 탈출시도로 고문을 받은 시기가 13세가 아니라 20세라며 일부 주장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