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인세,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 당 입장 다르고 당내도 다르지만 백지상태서 논의할 수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만약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세금과 복지의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서 내년 예산과 내년 세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 부분은 청와대와 정부, 당의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인세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입장과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세금 중에 뭘 건드릴 것인가? 이제까지 해 왔던 월급쟁이 근로소득세만 자꾸 건드릴 것인가? 아니면 법인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인가?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백지상태에서 논의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기 때문에 증세가 맞는데 정부는 학문적 개념을 내세우며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문제”라며 “학문적 정의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세금이 올랐다고 느끼면 증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정의 등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무상급식·무상보육에 대해서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급식과 보육 문제, 특히 보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점검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상급식·무상보육 포기론’에 대해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을 두고 새누리당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내가 보기에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야당의 입장이고, 그것은 너무 나간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야당의 요구에 답하는 게 아니다”라며 “새누리당 안에 개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개헌문제에 대해 그렇게 앞서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의원들과 대화를 해 보고,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또 의원총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그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런 뒤에 야당의 그런 요구에 답할 준비가 됐을 때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외교적인, 또 남북관계의 비화 등을 너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며 “비화 등이 너무 상세하게 공개되면 지금 현 정부가 남북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남북관계의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