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핀테크 육성 위해 IT-금융 융합 가속화"

국회 정무위서 "가계대출 구조 바꿔 안정적 관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핀테크 서비스 육성을 위해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기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서비스 보안수준을 건건이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와 정책자금 지원,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여러 가능성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6월 말까지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포괄적인 은행업무보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적합하게 업무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비대면 거래 추이와 젊은 세대들의 금융거래 행태를 볼 때 인터넷뱅크에 대한 수요가 꽤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스스로 대출구조 개선토록 할 것"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같은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 경기 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가계 대출의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년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0조원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금융의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각 지역의 유망기업에 매칭 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험자본 생태계의 병목지점인 회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A 지원 전문펀드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안에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기술금융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제1단계 금융규제개혁에 이어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금융권 성과보상체계에 연계해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관련,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외 부분 대응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생활자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대학생과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저금리대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생·청년 햇살론 상품을 통해 추가로 저리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