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증세는 국민 배신? 담뱃세, 소득세는 세금 아닌가"

원내대책회의 "서민 증세로 현실화, 대통령 말이 적반하장 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어제 이미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어르신과 국민을 속인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며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에서 늘어난 소득세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심오한 뜻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역시 45만명 고소득층의 반발이 무서워 600만명이 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원성을 무시한 것이다. 조세정의를 실천하려는 야당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 재검토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복지 구조조정은 그 발상부터 잘못됐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안전망 부족 때문이다. 2014년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국 조사대상 중 꼴찌이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구조조정해서 8000억원을 매년 줄이자고 한다. 구조조정 대상은 이런 사고방식”이라며 “4대강 사업에 투입한 30조원, 해외자원개발로 날아간 40조원, 방산비리로 새나간 혈세를 막지 못 한 것이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 된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득 불평등을 줄어야 한다”며 “우리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서민의 주머니를 직접 채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무너진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본인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른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들린다”며 “너무 권위적 태도에 국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후퇴, 서민 증세로 현실화했다. 대통령의 말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박 대통령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시해 달라.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실심리의 최종 단계인 고법에서 판결이 났다. (이제) 우리가 (박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 안 되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현 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확인됐다. 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심의의 최종단계인 고법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되지 못 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