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야당의 생활임금제도 검토해봄직한 아이디어"

<인사청문회>건보료 개편, 연말정산 사태에 "문제 있다" 소신발언

부동산 투기 의혹 놓고는 미흡한 해명, 자료제출 거부로 질타받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이날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 등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최저입찰제와 같은 문제들도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데,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정부도 대오각성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청년실업률이 공식 통계로는 9%이지만 현실적으로 20~30%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3D 기피 현상이 있지만 새 시대의 청년세대에 걸맞는, 청년이 소망하는 직종과 업종, 분야를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정부의 데이터 산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보료와 연말정산에 대한 정교한 작업을 다시 시작해 충분한 논의를 국회와 함께 정부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진행된 추가 질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김도읍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 윤영석 의원은 책임총리로서 각오를 각각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도 밝히며 나름대로 소신을 부각하려 노력했다.

먼저 이 후보자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안을 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히 가자는 입장”이라며 “비정규직 양산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지만 김경협 의원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생활임금제도 여야를 떠나 검토해봄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생활임금제 문제 관심이 많이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가고, 생활임금제를 국회차원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옳은 소리, 쓴 소리 못 하는 총리는 총리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투기, 자료제출 논란 무제한 반복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전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미흡한 자료제출 등을 문제 삼았다.

먼저 김경협 의원은 이 후보자의 15대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인 홍성 지구당 사무국장의 자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전 사무국장의 유서를 토대로 이 후보자가 홍성군수 공천을 빌미로 전 사무국장에게 토지 헐값 매각과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게 돌아가신 게 2011년이고, 김 의원이 말한 건 2002년이다. 10년 뒤에 자살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내 잘못된 점을 왜 적시하지 않고 그렇게 적시했겠느냐”며 “사실 그 분이 (당시 홍성군수) 경선에 참여했다가 2등으로 탈락했다. 그래서 군수 출마를 못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내가 공천을 약속하고 김 의원의 말대로 이 분이 많은 돈을 써서 사무국장을 했다면 왜 내가 경선을 했겠느냐. 경선은 지구당 위원장의 개인적 의지나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공천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 얘기라면 경선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답변이 끝나자 김경협 의원은 전 사무국장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다시 요구했다.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던 국무총리실 실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경찰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답하자 이번엔 한선교 청문특위 위원장이 나서서 “다시 나가서 다시 요청하라”며 김경협 의원을 거들었다.

진선미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증인 출석,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특히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03년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5억원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던 중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임자보증금 5억원을 현금으로 확보해 2004년 처가에 2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억원을 은행에 예치했으나 200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에는 이 5억원이 누락됐다.

진 의원은 “2004년 변제하니까 2003년에 5억원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2003년 12월 31일에 5억원이 신고돼야 하는데, 신고된 재산신고 어디에도 5억원의 행방이 없다. 왜 빠졌느냐”면서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는 재산 은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가 “그 후에 국회 사무처로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을 명령받아 바로잡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정정된 것이 실려야 할 것 아니냐.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됐다. 국회의원은 퇴임하면서도 신하는데, 뭐라고 신고했느냐면 ‘재산 변동내역 없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빨리 자료를 내라”고 재촉했고, 같은 당 다른 의원들도 “다 엉터리지 않느냐. 자료를 제출한 게”라고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장우 의원이 끼어들었다. 이 의원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항의했고, 진 의원은 “이 의원이랑 얘기하기 싫으니 조용히 하라”고 무시했다. 다시 이 의원이 “예의를 지키라”고 반발하자 진 의원은 “이 의원에게 예의를 따지게 생겼느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언론외합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짜깁기’,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방 끝에 사과하기도 했다.

장내 공방이 과열되자 임시로 의사진행권을 넘겨받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진정해 달라. 진 의원도 조금만 자제해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사실상 당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본회의 표결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