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

지난달 26일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 주제로 토론회 열려

최균 교수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지난 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2월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온 지 1년여가 흘렀다"며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공공부조 등 통일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를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은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국가의 지불능력 부족이 국가사회주의 원칙 하에서 제공하던 사회복지체계의 배급제도와 무상의료가 붕괴해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후 인구이동 허용을 대비한 각종 제도 체계의 호혜성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사회복지재정과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은 통일 준비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소장은 여성의 무관심은 여성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남북한 사회보장체계통합방안은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잠정 분리 운영을 하되, 인도적 측면과 한 국가라는 당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잠정적 설득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 박사는 북한이 붕괴시 대량 이민과 관련하여 정치적 통합이전에 북한의 응급 거버넌스와 긴급구호 단계에서 북한의 기존 의료시스템을 이용하고, 남한은 약품, 전기 등 물자지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