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에 “대법, 사랑의 가이드라인 설정”

대법 판결에 상당수 네티즌들 "수긍 안돼" 비난 여론 거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것을 두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료사진) ⓒ대법원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것을 두고 네티즌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벤츠와 샤넬 핸드백 등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며,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한 벤츠 여검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긍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네이버 아이디 'ran****'는 “대법원이 마침내 연애질 사랑의 정표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ㅜ젔다"고 비판했다. 또 ‘funn****’는 “니들이 그렇지 뭐. 상식적인 건 바라지도 않았다”, ‘mjpd****’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toug****’는 “판사, 검사, 변호사... 니들끼리 다해먹어요”라는 의견을 밝히며 대법원의 판결에 크게 분노했다.

네이버 아이디 ‘secu****’는 “대한민국 헌법 1조 돈이 곧 법이다”며 개탄했고, ‘pyr6****’는 “이미 몇 십 년 전에 게임의 법칙은 밝혀졌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새삼스러울 게 뭐있나”라며 씁쓸해했다. 'flej****'는 "이제 청탁했다면 무조건 사랑해서 준거라고 말해라. 그럼 무죄다"라며 대법원에 불신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네이버 이용자 ‘mjpd****’는 “여러분 벤츠는 대가성이 아니랍니다. 이제 벤츠 뇌물이 넘치겠네”라며 비꼬았고, wjdf****’는 “사랑이 꽃피는 나라구먼 아주 법조계에 사랑꾼들 많네”라며 비난했다.

그 밖에 네이버 아이디 ‘sh2****’는 “와 검사 변호사들은 사랑의 정표로 벤츠를 서로 건네주는게 풍습인가요?? 서민 입장에선 상상도 못하겠네”라며 힐난했고, 네이버 아이디 ‘devi****’는 “김영란법 발의는 참 잘한 일이네”라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