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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늦어지는 정무특보단, 지금은 표정 관리 중?


입력 2015.03.14 07:31 수정 2015.03.14 09:55        문대현 기자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한 가운데

한 내정자는 현 상황에 불쾌함 표하기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발표로 주호영 의원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왼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 정무특보단에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임명된 지 2주가 지나도록 위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가운데 내정자 측은 애써 감정을 숨기고 있는 눈치다.

지난달 27일 청와대는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로서 모두 당내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경험이 있으며, 재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실세 왕수석’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정도로 당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주 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되지만 이완구 전임 원내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청와대의 지근거리에서 활동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오가며 활발하게 원내 활동을 해 온 이들의 발탁을 두고 부드럽게 당청 간 소통과 조율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론은 이들이 박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에 그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내정 당시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인 정무특보가 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내가 박 대통령에게 ‘특보단을 두면 야당이나 당내에서 소외된 그룹과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특히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국회법을 위반한 인선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국무총리 또는 장관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또한 국회법 따르면 의원들이 임기 중에 겸직을 하게 된 경우 임명장을 받는 즉시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명장 소식이 없어 내정자들은 겸직 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여당 내에서는 정무특보단이 오히려 불필요한 당청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악화된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눈치를 보며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특보단 논란에 난감해진 내정자들 "딱히 다른 방법 없어 기다릴 뿐"

난감하게 된 것은 해당 내정자들이다. 임명이 됐다고 보기도, 그렇다고 안 됐다고 보기도 애매한 이들은 잡음이 나올 것을 우려해 되도록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며 청와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은 13일 이들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개인 사정을 이유로 통화를 거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정치권 인사에 의하면 정무특보단 내정자 중 한 명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의 아니게 자신을 둘러싸고 나오는 여러 말들에 대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한 정무특보 내정자 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임명장을 받아야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나”라며 “(국회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활동을 하는거지만 아직까지는 임명도 안 된 상황이라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일단 청와대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정을 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무특보단 내정을 둘러싼 시큰둥한 여당 내 반응에 대해서는 “난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판단한 인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빨리 해결 돼서 결정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취지대로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다른 내정자의 측근도 “현재 위촉이 돼 있긴 하지만 좀 애매한 상황”이라며 내정자의 심경을 대변했다.

여당 내 반응 "박 대통령의 직할 통치" vs "소통을 위한 시도로 봐야"

이에 대해 당내 쇄신파로 불리는 한 의원은 “(당내 여론이) 안 좋다.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직할 통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과 ‘왜 국회의원이 정무장관도 아니고 보좌관으로 가느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무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 때문에 빗겨 간 건데 만약 정무특보단이 국무위원 겸직에 해당 돼 인선이 무산되면 향후 이들을 장관으로 재임명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반면, 친박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재선3선의 국회의원들이 정무장관도 아니고 정무특보단에 임명된 것은 청와대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도 “여야와 당·정·청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이들을 인선하려 했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정무특보단에 인선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박 대통령과 소통이 잘 돼 인선을 추진한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서 여의도 정치권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소통을 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봐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3선의 친박계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 것은 웬만하면 했으면 한다”라고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내심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위촉장을 받고 싶어 하는 내정자들이지만 그들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청와대는 섣불리 결정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뜻대로 인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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