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사드, 정부 바른 판단 내려야”

원내대책회의서 "정부 제대로 대응 못하는 상황에서 집권당 나서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의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비판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기에 논의도, 결정도 없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요청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현실화 된 북핵 위협에서 안정적 자위 수단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어느 국가로부터도 확실한 안보 담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가 바르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점점 어려워진다”라며 “어떤 결단을 내려도 부담을 지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내부에서도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우리 안위에 있어 절체절명의 위협인가에 대한 부분과 우리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 안전을 담보를 위한 노력, 국론을 모으는 당론이 집권당과 정치권에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국익을 최선을 다해 수호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부만 믿고 힘만 실어주면 되지만 그게 아닌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당의 역할이 아니고,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드 도입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억지를 해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압박을 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맞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열린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요구로 사드 논의가 비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청와대의 사실상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조 원내수석은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오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론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데 제대로 된 결론이 나길 바란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절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도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을 내놓고 실질적 토의를 통해 결론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