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드 입장 밝힌 정부 지지"라지만 당내는...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심재철 "사드는 중국 겨냥이 아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의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한 핵 미사일에 있으며 그 위협의 해소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 정부가 어제 분명히 했다”며 “중국 등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가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교 이전에 국방의 문제임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밝힌 것도 올바른 대응”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 청와대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의 올바른 결정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측의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이라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심재철 의원 역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도입을 머뭇거리는 정부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중국이 우리 안보와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안보는 누가 대신해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대책이 없는 점을 되돌아 봐야 한다”라며 “정부의 3NO 정책은 결단도 못하고 팀워크도 없고 컨트롤 없는 3무가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강력히 발언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것인 만큼 균형이 이뤄져야한다”며 “핵을 포함한 강력한 보복 공격으로 북한 전역을 확실하게 타격한다는 공포감을 통해 미국의 핵 억제력의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도 “정부의 외교가 동북아 정세속에 한반도의 미래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북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방어수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처한 현실과 주변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사드와 AIIB를 접근해야한다”고 쓴 소리를 날렸다.

정 의원은 “당장 곤란하다고 해서 논의, 결정을 미루면 줄타기 식 접근으로 떨어질 뿐이다”라며 “정부도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과 국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 문제와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AIIB 문제는 동아시아의 정세가 격변하는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라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속 의원들이) 언론에서 본 것 이외에 더 알고 있지 못한다”라며 “미국입장과 중국 입장이 어떤지, 우리 입장은 어떤지, 이 일이 통일 이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 정책위에서 설명과 당 지도부의 견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