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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개최 합의


입력 2015.03.24 20:51 수정 2015.03.24 21:02        스팟뉴스팀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특위 등은 각론서 이견 여전

새누리당 유승민(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주례회동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주 내로 공무원연금안을 마련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두 달 동안 공전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일정은 청문특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부정적 기류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로 박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내일(25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25일 청문회 일정을 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0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4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안도 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나는 이번 주 안에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도 합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안이 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상의 정부안은 이미 공개가 됐다"면서 "합의문에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는 4월7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위는 공청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 수석부대표는 "증인 채택 기준에 여야가 합의하면 그 기준에 따라 여야가요구하는 증인의 범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안 수석부대표는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입안자 부르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해 여야간 온도차가 느껴진다.

아울러 여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합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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